새누리 서상기 “휴대폰 감청, 빈라덴 체포 1등 공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사이버 사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사마 빈라덴 체포의 1등공신은 휴대폰 감청"이라며 공안당국의 통신감청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권에서 감청 영장 기각률이 4%에 불과하다고 문제제기, 그러나 최근 4년간 감청은 평균 120건, 구속은 평균 4만3천건 영장 청구했다. 청구건수에서부터 36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기각률이 아니라 건수를 봐야한다. 감청 영장의 발부율이 96%로 높은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망명은 해외 정보기관에 정보 내주는 꼴"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래부가 1년에 2차례 감청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통비법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이 관례적으로 공개했기에 이마저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137)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