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 막기 위한 시스템?”.. 전우용 “유언비어 퍼뜨린 당사자가”
‘사이버 망명’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이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무엇보다 익명성을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강변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덧붙였다.
메신저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의 이른바 ‘사이버 망명’에 대해선 권 대변인은 “이번 사이버 망명 논란으로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텔레그램의 경우 한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며 “자칫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사이버 망명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대변인은 사이버 검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사법당국의 원칙 없는 모니터링도 곤란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유언비어나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업들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의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을 애초에 누가 만들어냈는지부터 얘기해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뻔뻔하다는 거야”(@boh****), “헌법은 ‘헌 법’이 아닙니다만? ”(@ath****), “새누리 권은희가 “사이버상 악성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개인 통신 비밀유지도 중요하다”고 발언. 틀린 말은 아닌데, 악성 유언비어를 퍼나른 장본인에게 이런 소릴 듣다니, 아이고 의미없다”(@hee****)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