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씨 댓글 정당성 주장, ‘조직적 개입’ 자인한 셈”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은 매우 높은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김 씨의 댓글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민주통합당 등의 주장에 대한 ‘자인’인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진성준 의원의 사회로 박범계 의원과 장유식 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이 발제를 맡았고,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성복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선원 부원장(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과정에서 작성․게시된 것’, ‘북한 찬양 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 두 가지가 국정원 보도자료의 핵심내용”이라면서 박 의원은 “(국정원이)사실상 김 씨의 댓글작업 모두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씨의 댓글작업은 근무시간과 근무방법, 필요한 기자재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상부의 지시 혹은 승낙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이 모든 것을 기획․지시하고 전달하며 관리한 주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기관 성명에 의하더라도 김 씨 한 사람이 한 댓글 작업으로는 북한 찬양 미화 등 선전․선동행위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유머와 같은 대중성 있는 사이트가 수십 개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십 개의 댓글팀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꼬집었다.
국정원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김 현 의원은 “어제(12일) 국정원장과 3차장이 일관되게 ‘보도자료 배포는 임의로 작성됐다. 국정원과 무관하고, 국정원 대변인격에 해당하는 그 분이 그냥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 보도자료는 상관에게 보고되지 않고, 상관의 결재 없이 나갔다는 게 국정원장과 3차장의 입장”이라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기관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목도하는 하루였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또한 이 날 자리에서는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은 결연한 의지와 결기가 부족하다”면서 “민주당은 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를 호되게 질타했다.
한편,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유인태․문병호․이찬열․우원식․신기남 의원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