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좌담회 “경찰 수사권 확대 회의적 대표사례 돼”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12일 “경찰과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기투합한 특이한 케이스”라며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좌담회를 갖고 “국가기관이 서로간의 상호 견제는커녕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경찰과 국정원이 의기투합한 특이한 케이스”라며 “권력 기관을 민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보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권한을 민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며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대등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지방자치경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며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가안보를 정권안보로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을 자연스레 연결해 주는 게 ‘종북’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 종북에 있다면 모든 게 블랙홀이 돼 개혁방안 조차도 극우세력에겐 종북주의자”라며 “합리적인 목소리조차 종북으로 매도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건강한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집권세력은 종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치적인 공격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사무처장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선거 개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를 조작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좌담회가 끝난 후 ‘go발뉴스’에 “지자체별 경쟁구도를 만들어 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인 경찰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다”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좋은 방안들이) 제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자체별 경쟁구도를 만들어 내는 사례가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 다른 곳에서도 시행하기 위해 경쟁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 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경찰제의 의미”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