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새누리 ‘국정원 침묵’ 5년 내내 부메랑될것”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사건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김 청장이 이번 수사를 계속 지휘할 경우, 어설픈 대선개입이라고 의심받는 심야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것을 두둔하고 무마하려고 사건 수사를 적당히 하거나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아예 수사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태도는 그야말로 느림보다. 언론사 취재만도 못한 수사능력을 보인다”며 “경찰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는 수사능력을 의심케하지만 수사력을 의심케 하지만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수수방관 수사를 거듭하는 경찰이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중인 김현 의원은 이번 고발건과 관련,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 드러난 만큼 서울경찰청장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청장 스스로가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이 사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혹이라는 천인공로할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계속 침묵만 유지한다면 향후 5년간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의 말대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거듭되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정원 요원 김 모씨의 ‘인권’을 언급하며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역공세를 취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대선 이틀 전 내놓은 논평을 통해 “문 후보 측이 저질러 놓은 이번 사태는 무고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집단테러를 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6일자 <한겨레>는 “선거 이후 박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박 당선인 측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인수위는 지난달 12일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보고 내용은 주로 북한 관련 사안이었으며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이 문제에 대해선 보고도, 질문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침묵’에 대해 김현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 정치공세를 펴고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며 “경찰이 (사건을) 유야무야 시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에 협력하고 정보위 소집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 발표될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과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