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법 무력화 시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주 정책위의장 명의로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정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권한쟁의 심판과는 별도로 올해 안에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 ⓒ 국회

그 동안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보다는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권한쟁의 심판이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엔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사실상 국회 마비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반에 의한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자기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법률도 사실상 위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로 국회까지도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박통의 완벽한 거수기로 만들려고 발악하는군요”(@seo****),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와 권한쟁의 심판이라니”(@dbc****), “국회선진화법을 누가 어느 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만들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을까”(@ins****),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만들었는데 유체이탈화법 쓰고 있네”(@chm****)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