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과 병행 추진.. 네티즌 “소수 의견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맹비난
새누리당이 결국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병행 추진할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주 정책위원장은 또 “정상적으로 야당의 토론은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한 발짝 씩이라도 표결에 붙여나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5분의3 동의가 없으면 처리 안 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 같으나 당당히 우리 주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 정책위원장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자기들의 국회운영에 발목 잡히니까 헌법소원내고, 수정하자고? 이런 집단이 집권당이라니”(@nas****),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활동 못해먹겠다? 스스로 엄청 후진적이라는 자기고백이네? 그래서 국회후진화법으로 고친다고?”(@yon****),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에서 만든 건데. 없애고 대기업 부자들 밀어주려고 하겠지”(@Sma****), “주호영 “야당 결재 없으면 한 발짝도 못나가” 그게 민주주의다. 일당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선진화법 이거 너희들이 만들었잖아”(@day****)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