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나?.. 자기부정 모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15일 김 대표는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 실행을 방해해 식물 국회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 투성이의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지난 150여 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만성 피로와 불신, 외면으로 국회 해산까지 나오는 상황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라며 “반대와 이견이 있는 것은 5분의 3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의의 취지 법안이라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하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해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든 법안”(@Per****), “국회 선진화법이 후진법이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선진화법이냐?”(@jeu****), “선진화법 만든 놈들이 누구더라? 법이란 게 자기 쪽 유불리에 따라 오가는 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부정하는 모순”(@day****), “입맛에 안 맞다 이거네. 또 야당 되면 국회선진화법으로 고치고? 차라리 다른 당 모두 해산시키고 일당독재해라 북한같이”(@ame****)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