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관리부실 정부 책임, 결국 부담은 국민에 전가”
원전비리로 인해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총 6,384억의 발전손실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위조품목의 폐기 및 교체비용이 62억 원, 건설원전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총 피해액이 각각 3,480억 원, 1조 660억 원으로 원전비리로 인해 총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원전비리로 가동중단된 원전은 한빛 2, 5, 6호기와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의 6개 호기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제외한 정지기간의 발전손실비용을 계산하며, 운영허가를 받지 않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건설 지연 등을 고려해 1년을 기준으로 발전손실액과 위조품목 교체비용을 산정했다. 그 결과 대표적 원전비리 부품인 케이블은 구매비와 교체비용이 신월성 2호기 19.12억원, 신고리 3, 4호기는 969억원이 소요됐다.
이에 비해 한수원이 위조품목 납품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13억 원, 품질시험성적서(QVD) 36.7억 원, 기기검증보고서(EQ) 1,360.3억 원으로 총 1,410억 원에 불과했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로 인한 2조원이라는 피해액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집마다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꼴”이라며 “비리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리는 업체가 저지르고 관리 부실은 정부가 했는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비리는 원전마피아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전기요금 상승과 안전 위협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원전을 둘러싼 원전마피아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원전비리를 없애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