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청 123정 간부급이 수상인명 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123정 탑승 해경 10명 중 6명만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 123정에 탑승한 10명 중 자격증 없이 탑승한 대원은 정장 김경일 경위를 비롯해 경위 3명, 경사 1명이었다. 특히 간부급 경위 3명이 자격증 미소지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은 123정장은 허위보고 및 상황일지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의원은 “해상구조 활동을 주로 하는 해경대원에게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보유는 필수”라며 “해경이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반드시 갖추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 ⓒ '해양경찰청'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내 해경 중 3명이 50m도 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해경 7천837명 중 수영할 줄 아는 해경은 5천854명으로 74.6%였1다. 특히 해경의 현장 업무가 벌어지는 함정과 파·출장소의 경우 50m 이상 수영이 가능한 해경은 함정이 73%, 파·출장소가 69%에 불과했다.

현재 해경의 파·출장소 업무는 해상 인명 구조보다 경찰 업무 수행이 우선이다. 한정된 인력 등으로 관할 해역 암초, 저수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인명 구조 시 현지 사정에 밝은 민간 자율 구조대에 의존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경이 수영을 못하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익수사고에 대한 인명구조는 누구에게 기대해야 하느냐”라며 “해경의 수영능력 향상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