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유선전화 및 무선통신(무전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청을 해왔고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든 감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 받은 감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무사령부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의원은 “4달에 한 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볼 때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무사령관은 “청파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감청을 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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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기무사는 군이 사용하는 유선 전기통신망 회선 및 무선 전기통신망의 주파수 기준으로 전체 전기통신망을 감청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기무사는 군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함이 있어 특정 통신만 감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현황 기무사의 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기무사의 감청에 대해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왕조시대로 역주행합니까? 대통령호라는 타이머신을 타고 정부기관만 왕조시대로 이주했습니까? 국민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Che****),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대포폰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국정원에서, 대령 이상 군인은 기무사에서 감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kaz****), “국방부가 기무사 하급기관인가? 장관실까지 감청한다는 건 국방장관을 아래로 보는 것! 엄연한 하극상이다!”(@688****)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