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 “유가족에 직접 수사결과 설명해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검찰의 수사 결과는 그 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검찰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무능한 지 혹은 의지가 없는지에 대한 의혹만 가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선사 측의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을 참사의 유일한 원인으로 규정한 점 ▶구조 실패 책임을 해경 123정 함장에게 지운 점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국정원의 입장만 반복 한 점 ▶세월호 선내 DVR의 고의 정지 의혹을 부인한 점 ▶해경의 언딘 특혜 ▶유병언 전 회장의 골프채 관련 의혹만 해명한 점이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음에도 검찰은 조타수의 실수로 인한 급변침이라고 서둘러 단정을 짓고 있다”며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조 실패 또한 현장에 출동해 있었던 123정 함장에게만 책임지우는 등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선내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국정원이 안 했다고 하니 안 했다고 믿어라’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정원의 지난 해명을 똑같이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해경이 언딘의 수색작업을 돕기 위해 먼저 도착한 해군 SSU, UDT 요원의 투입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언딘의 투입을 결정한 해경 수뇌부와 언딘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제대로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주체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주 내로 검찰이 유가족들에게 수사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검찰의 추가 설명을 듣고, 그간 진행된 세월호 공판 및 수사에 대한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여섯째,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항간에 이야기되던 골프채 관련 의혹의 해명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명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금력을 통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의심받아왔던 유병언이 골프채만을 수단으로 하여 로비를 하여왔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간에 이야기되던 골프채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병언이 받고 있던 정관계 로비의혹이 완전히 해명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병언을 잡기 위해 들였던 노력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태도입니다. 이 역시 검찰이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설명은 그 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검찰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무능한지 혹은 의지가 없는지에 대한 의혹만 가지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저희 가족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주체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에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저희 가족들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요청 드립니다.
검찰은 세월호참사 수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항상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이미 수사 초기에 저희 가족들에게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금주 중 검찰이 수사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위에서 지적한 의혹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고, 그동안 진행해 온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저희의 의견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설명회 일시, 장소 및 공개 여부는 검찰과 의논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7일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