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약속 깬 대통령․국회 필요없다”

“여야 3차 합의는 졸속.. 국민 힘으로 성역없는 진상규명 추진 할 것”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 안전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려져야 할 한국 사회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차 합의안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한 졸속 합의”라며 “국회에 기대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대책회의는 9.30 여야 3차 합의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가족과 국민의 의지는 국회에 의해 거부됐다”며 “국회는 가족들을 세 번 울렸고, 530만 명의 국민 서명을 종잇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가족들이 제안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방안에 대해 반대만 일삼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언했으나, 결국 가족들을 배반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청와대에 대해서는 “역사적 범죄에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참사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을 청와대가 막고 있다”며 “진실을 약속하지 못한 대통령도, 국회도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유병언법은 여야 3차 합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유병언법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묻는 법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종결하려는 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여야 3차 합의가 발표된 지난달 30일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모아 이에 대응한 사업계획을 논의했었다. 발언에 나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합의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힘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10월과 11월에 ‘진상규명 국민간담회’, ‘범국민 대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