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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용욱 전 해경정보수사국장 등 43명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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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6 19:11:17 조회: 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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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욱 전 해경정보수사국장 등 43명 기소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대규모 비리와 유착 실태를 파헤쳐 해경간부등 4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에 대한 3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20일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기관인 한국해운조합, 선박 안전장비 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해경, 해수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관련업계 임직원 등 총 43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해경 출신인 김상철(60) 안전본부장은 운항관리자들에게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냐”며 선주들의 과승·과적 행위 등 위법행위를 묵인하도록 지시했고, 여객선의 인천항 출항 전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한 해운조합 관리자 5명은 선주들의 불법 운항을 묵인해왔다.
해경 전 해사안전과장은 지난해 2월과 8월 부하 해경과 운항관리자가 장비결함으로 운항정지를 명령한 것을 철회하게 하고 선박을 운항하게 했고, 또한 운항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배를 운항한 선장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고 매월 선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지난 4월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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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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