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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내 선임-하급병 개념 사라진다? 與 병사간 명령금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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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6 06:04:32 조회: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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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선임-하급병 개념 사라진다? 與 병사간 명령금지 입법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새누리당이 육군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선임병이 하급병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5일 군 인권 강화를 위해 국방부 훈령인 ‘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며, 해당 방안에는 병사간의 명령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2003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구타 근절을 위해 육군 규율 명령으로 처음 도입했고,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군 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격상됐다. 행동강령은 ‘병 상호간 명령 및 지시 금지’와 ‘구타 및 가혹 행위 금지’, ‘일체의 언어폭력 금지’, ‘성 군기 위반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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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0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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