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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금감원 종합검사 자료 정보공개 대상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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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4 12:28:22 조회: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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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감원 종합검사 자료 정보공개 대상 아냐"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대법원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제출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이 종합검사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금융기관은 부담을 느낀 나머지 향후 종합검사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어느정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의 검사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개를 요청한 용역제안서 등의 내용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일부 언론보도를 제외하면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해 사후 검수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5월 과태로 1000만원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같은해 3월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삼성생명보험이 80억원대 용역비를 부당지원했다"고 보도했고,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한 감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요청한 자료는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거나 제출받은 않은 자료"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일부 자료에 대해 "이미 종합검사가 완료된 상태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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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1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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