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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물건 반품과정서 흠집, 판매중개자 책임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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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4 12:16:06 조회: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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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물건 반품과정서 흠집, 판매중개자 책임없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잘못으로 물건에 흠집이 나 반품되지 않았다면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통신판매 중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원고 A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만원 상당의 물품반환대금 청구소속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통신판매 중개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모 회사 제품의 TV 겸용 모니터를 구입했지만, 배송된 제품에 TV 겸용 기능이 없자 이를 반품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모니터에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한 통신판매 중개 회사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등록된 판매 상품과 내용은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라며 "통신판매 중개 회사는 등록내역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게시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는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모니터 판매자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사이트나 제품설명란에서 명시해 A씨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결국 A씨 부주의로 모니터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발생한 것이어서 통신판매 중개자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도 없고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859 |
2014-08-04 1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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