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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허위사실 유포혐의 심재철 의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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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30 13:14:52 조회: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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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허위사실 유포혐의 심재철 의원 고발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30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고발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심 의원은 애초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전달한 문자메시지에는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논란이 되자 심 의원은 "이미 인터넷에서 6월부터 떠돌던 견해를 참조해보시라고 몇 사람한테 복사해 전달한 것으로 제 견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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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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