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항소심, 대법원 판례 적용? |
|
|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8 13:02:55 조회: 1081 |
|
|
|
|
|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항소심, 대법원 판례 적용?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진보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최모씨 등 진보당원 45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은 사안과 경위가 달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사건은 무작위로 투표권을 매집해 대리투표를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부모간이나 부부간, 직장 동료간에 지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당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전 조직국장 백모씨 등에 관해 "당내 경선에서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된다"며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은 당내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전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이 사건 결심공판은 오는 9월26일 오후2시에 열린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864 |
2014-07-18 13:02:5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