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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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동성애자 에이즈 연관설 유포 누리꾼 벌금형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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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02 10:15:56 조회: 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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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성애자 에이즈 연관설 유포 누리꾼 벌금형 기소
[고발뉴스 sns 특파원] = 동성애자의 실명을 거론해 '에이즈 연관설'을 퍼뜨린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는 30일 인터넷 블로그상에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환각상태에서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적발"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누리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수기독교단체 소속으로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B씨가 '에이즈' 등의 질병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실명을 거론해 이를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이에 B씨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홈페이지는 에이즈는 '동성애'나 '이성애'등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감염될수 있으며, 콘돔과 관리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되어 있으며, 나 자신은 에이즈 등의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실명을 거론해 에이즈등의 질병과 연관지어 블로그에 글을 올린 행위로 명예가 훼손되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트위터에 "혐오를 조장하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올린 것을 캡쳐하여 B씨를 상대로 동대문경찰서에 "자신은 혐오를 조장하지 않았는데 혐오를 조장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소를 제기했다.
이 같은 양측의 고소에 대해 검찰은 동성애자인 B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A씨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남부지검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모두 적용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며 북부지검은 B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A씨의 글을 '혐오 조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648 |
2014-07-02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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