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언론사 거부로 좌절된 해외교포 세월호 전광판 광고

세월호 대참사는
그동안 신뢰프로세스, 적폐해소니 하며
부정부패로 썩어문드러진 기초위에
겉포장만 요란하게 누각을 지어왔던
대한민국의 모든 압축된 부조리와 부조화가 일거에
무너져내려버리고 폭발해버린 것이었다

근본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본질을 피해가려하며
여기서 머뭇머뭇하며 어울렁 더울렁 넘어가려하면
세월호 대참사는 앞으로도 반복된다

세월호 특별법은 기존 법질서를 존중할 필요없다.

세월호침몰과 함께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무엇이 기존이란 말인가?

세월호특별법은 그 무엇보다도
희생자가족들의 의사가 최우선시 되어야하며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한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부터
가족들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다
명심들 해야한다

세월호는 평범한 시민들을
행동하는 양심의 선봉에 서는 투사로,
법률전문가로 만들어버렸다

이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신고 | 삭제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수사권, 기소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수사와 기소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도 전혀 모르면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자구행위쯤으로 인식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특별법은 절대 있을 수없다며 열올리는 사람들이있다

법률전문가인 헌법학자, 변호사들이
분명히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아무 문제되지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기존 법질서를
뒤흔드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있다

의사자지정, 대학특례입학, 보상금,
평생노후보장이니 하는 것들은

정치권과 일부언론에서만 설왕설래하고
인터넷에서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가대표급 무식쟁이라는 것을 인증받기위해
일부인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먹잇감 던져놓고
멋대로 해석하고 분해조립하며 흥분할뿐

아직 그흔한 공청회조차도 한번 열리지 않았으며

희생자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된
특별법제정을 요구했을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없다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없다

도대체 무엇이 기존법질서를 뒤흔든다는 말인가신고 | 삭제

해외동포분들께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신고 | 삭제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불가한
침몰과정에서의 제기된 그많은 의혹들

전원구조가 가능했었는데도
세월호가 수면위에 떠있던 3시간 동안
왜 구조할 생각도 않고 구경만 하였는지

행방불명된 7시간 등
VIP. BH, 비서실, 국정원, 헤수부, 안행부, 해경
청해진해운선사, 구난업체 언딘
등으로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직접적인 조사가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천동지할 사실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는가?신고 | 삭제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법체계의 근간과는 거리가 먼
행정권 내에서 행해지는 내용일뿐이다.
사법체계의 근간이자 핵심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된 법원의 재판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포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특임검사가 수사와 기소만할뿐 최종판결은 법원이한다
제대로된 수사나 기소를 하지못하면
결국 법원의 통제를 받게된다.
특별법에 의해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없다
인신구속과 영장청구와 집행 또한 특별법에 의해 하고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대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청구하면
법원판사의 승인이 나야 가능하다

결과는 당해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실체적진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어버렸지만

이미 현행 헌법하에서도 특별검사를 두고
특정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례들이 여러번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 측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므로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전혀보지 못하였다신고 | 삭제

다 기레기들이에요.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