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본격 ‘경찰개혁’…수사권 독립에 ‘방점’

지금 경찰이 한국가의 경찰으로써의 권위와 수행능력이 있는것 같으냐? 경찰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적은 판에 수사권도 막히고 검찰권만 비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정도 경찰이 개혁이 되야하는건 사실이고 미국같은 국가에서 자치경찰을 한다하여서 경찰국가가 되지는 않았잖냐신고 | 삭제

이 개혁안이 실질적으론 유신과 비슷하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말이 허울만 멀쩡한 개혁이지..
경찰수뇌부 인사권을 정부가 장악한다는것은 경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경찰수뇌부는 정부의 지시를 따를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경찰전체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는거죠. 그렇게 정부의 꼭두각시가 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개별법률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독 제한하고 있던 기존법률을 개정하여, 일반적수권조항(즉, 포괄적 자의권)을 주게되면 정부 및 경찰은 지 꼴리는대로 국민을 탄압하더라도 합법이 되는겁니다신고 | 삭제

어느 집단이든 조징이든 특정학교출신이 우점종이 되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나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나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지요. 원전의 비리도 마찬 가지아니던가요? 고르게 출신과 지역을 떠나서... 검.경의 수사권 논란도 업무의 중대 성격에 따라서 구분함이 좋을 듯합니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