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유가족 일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 위한 것”
추석을 하루 앞 둔 지난 7일, ‘go발뉴스’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서 안산 한도병원으로 옮겨 건강을 회복 중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만났다.
이날 김 씨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으려면 “나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완강히 버티고 있는 정부여당,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국민의 힘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늘을 찌를 듯 함성을 외쳤으면 이제는 나서야 한다.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같이 행동해야 법을 바꿀 수 있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그래야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 애써달라고 말했다. 몰랐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면서“그러나 우리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 들어가서 한 시간만 앉아 있어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당시 관계기관들이)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 한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료를 뺏어 오면 뭐하나. 수사를 안 하면 끝이다. 또 수사만 하면 뭐하나. 자료가 없는데”라면서 “자료도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가져온 자료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기소권 수사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씨는 ‘조사권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수사기관, 정부에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결한 사건이 있나. 대형 참사 중 해결된 사건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실무자만 처벌했다”며 “이제는 실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책임자를 처벌해 세월호 참사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유가족은 물론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유가족들 입장은 하나같이 다 같다.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사전예방과 사후대처에 대해 “비리가 없어서 안전검사, 중간검사 등 각종 검사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검사가 되면 세월호 같은 배는 절대 출항할 수 없고 절대 사고가 날 수가 없다”면서 “설사 가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전원 구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시작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