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소·수사권 없는 합의.. 진상규명 가능할까?”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결국 빠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2시간 20분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진상조사위 조사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추천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상설특검법을 따르기로 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추천하는 3인으로 결정했다.
난항을 겪고 있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당초 유가족들이 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빠지면서 일각에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청문회에 대한 일정도 18일부터 나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증인들에 대해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됐다.
| [전문] 세월호 특별법 원내대표 합의사항 원내대표 합의사항 1. (가칭)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26(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 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13(수)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13(수) 본회의에서 지난 7.15(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4(월)~8.8(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18(월)~8.21(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13(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25(월) 처리키로 旣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14(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2014년 8월 7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