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이행 여부를 21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하고, 전임자 복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는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법외노조 판결 직후 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으나 인천, 광주,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이 전임자 복직 시점을 18~19일로 통보해 사실상 복직명령 실행이 19일 즈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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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요구대로 7월3일까지 복귀명령을 한 10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복직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복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요구사항과 달리 전임자 복직시점을 7.18 또는 7.19일자로 통보한 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복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달 21일까지 보고하도록 해 사실상 복직 시점을 이날까지 연기했다.

교육부는 특히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전남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8일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됐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진보 교육감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대응할 방침을 내비쳐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