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1일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자 EI과 ITUC은 ‘노조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각각 27일과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I은 성명서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규약 87호와 단체 협상에 대한 ILO 규약 98호 등 ILO 선언에 나온 원칙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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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런 버로 ITUC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일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린 것이며, 이는 매우 정의에 맞지 않는 분노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도록 한 ILO의 원칙에 위반되는 판결”이라며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국제 노동기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ITUC와 EI는 지난 3월 1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ILO는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혹은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에 법정 의견서를 보내는 등 한국 측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또 EI은 전교조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19일 홈페이지에 ‘한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법원이 이번 판결로 국제 노동기구의 권고사항에 또다시 등을 돌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I은 세계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교원단체 연맹체로, 우리나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가 가입해있다. ITUC는 151개국 305개 노조가 소속된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다.

한편, 전교조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UN 집회결사 특보에 법외노조 판결문과 교육부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후 다양한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ILO 이사회에서 한국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ILO 조사단 파견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