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해야”.. 세계교육포럼 보이콧 경고
세계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한국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교육포럼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레시안> 등에 따르면, EI의 수잔 홉굿(Susan Hopgood)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Fred Van leeuwen) 사무총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나라에서 교육 및 교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의견 차이가 있어왔지만,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자격문제로 노조가 설립 취소된 경우는 우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이)유일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국제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세계교육포럼’ 개최지를 변경해달라고 주최 쪽인 유네스코(UNESCO)와 세계은행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교육포럼은 전세계 164개 나라에서 온 1100여명의 교육계 인사들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행사다. 또 EI는 전 세계 170개국 300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401개 교원노조와 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또 내년 3월 연맹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함께 뉴질랜드에서 여는 세계교직정상회의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행동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 OECD 회의와 내년 3월 국제노동기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을 의제화하고 항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와는 같이 회의석상에 앉아 교육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교사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 준수를 약속하던 그 현장에 있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 약속이 지금까지 완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지 못하는 정도로 따진다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며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걸 보고 자란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한겨레>는 홉굿 회장이 이번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에 이어 또다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홉굿 회장은 “대부분 정부는 면담에 응해왔는데 한국에서 유독 두 번이나 거절당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