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MB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저축은행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원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상고심 선고로 이목을 끌었던 ‘서대문을’ 지역구는 오는 7.30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대선을 앞둔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에게서 업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선고 받아 상고했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 재보선 지역은 모두 15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