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역시나 MB단골 ‘바른’…趙, 고교·대학 선후배 관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의 보석 신청과 관련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은 “판사 이름이 낯익다”며 “YTN 해고소송 2심을 맡았던 그 분”이라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5일 트위터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는데 이상득은 누울 자리를 제대로 본 것일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소송대리는 역시 바른이 맡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지난달 2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측은 “안과 질환이 악화돼 더 나빠지면 실명 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고령에 장기간의 구금으로 심신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졌다”며 ‘건강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는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자유가 맡고 있으며 이 전 의원측은 지난 1월 24일 법정 구속 이튿날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MB 비리측근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 전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MB 정부 및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을 도맡아 지난 정권에서 ‘MB정부의 법률 전담 법인’이라고 불렸다.
바른은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변호를 담당했다.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측 변호를 맡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바른은 또 MB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았던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 전 회장측의 변호를 맡았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퇴임 후 둥지를 튼 곳이다.
한편 앞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실형 선고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비난여론이 쇄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재판부 이성호 판사는 지난달 20일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의 장성관 판사는 같은 달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며 8일만에 풀어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이 보석 청구를 하면서 새로 선임한 안아무개(55) 변호사가 장성관 판사의 고교·대학 선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 변호사는 서울 ㅅ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장 판사는 안 변호사의 ㅅ고 4년 후배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안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 전 청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석 사건 변호를 맡았다. 장 판사와는 동문회에서 본 적이 없고,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