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 전략이었나, 안되면 또 재판관 바꾸겠네?”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에 이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도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이 실형 선고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비난여론이 쇄도했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지난달 2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측은 “건강상 문제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측은 “1심에서도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여론을 고려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안과 질환이 악화돼 더 나빠지면 실명 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고령에 장기간의 구금으로 심신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튿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측근 설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ㅎㅎㅎ 이 전략이었냐”(공****), “조현오도 되는데 안 되겠습니까? 안되면 또 재판관 바꾸면 되지요. 어쩌면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 뻔하냐”(행복****), “되겠지..이 놈의 지랄맞은 세상”(dja******), “보석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동생하고 같이 살아봐. 곧 동생도 올 거야”(천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재판부 이성호 판사는 지난달 20일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의 장성관 판사는 같은 달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며 8일만에 풀어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