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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MB, 사면스캔들 클린턴처럼 청문회‧국조해야”이재화 “또 범죄 저지른것…권재진+심사위 배후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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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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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0  12:09:07
수정 2013.01.30  1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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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30일 “위헌·위법적”이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1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면 스캔들’ 선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강행한 측근비리 특별사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자료사진). ⓒ 청와대.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 퇴임 2시간을 남겨두고 사면권을 행사했다. 사면 대상에 50여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의 위기에 처하자 스위스로 도피한 금융재벌 리치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리치의 전 부인이 클린턴 전 대통령 임기 중 민주당에 10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클린턴 대통령 도서관 건립에도 45만 달러를 기증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증폭됐다.

또 사면 대상에 마약 소지로 복역 중이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도 포함됐으며 처남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면스캔들’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사면의 대가성과 친인척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정치자금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상원 법사위원회도 청문회를 열었으며 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도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미 법무부는 ‘사면 스캔들’ 수사를 맡은 뉴욕 연방검찰에 모든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2001년 8월 연방검찰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나 기소를 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 의원은 “클린턴 대통령 사례는 사면권이 초헌법적 권한, 초법적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우리나라도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열고 검찰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국회선례집>(국회사무처, 2012)에 의하면, 1988년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정성 시비에 관한 조사, 1997년 한보사건 등의 국정조사 실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에 대한 사면은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비리 사면, 정치자금 사면”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면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최시중, 이상득 등 측근비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옥에 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결국 본인의 범죄에 대해 본인이 사면을 해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사면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탈한 것”이라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비리이고 범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회를 조속하게 열어서 청문회나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사면심사위원회의 배후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MB를 포함해 임기중 발생한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은 “부패비리 연루자를 비호한 비도덕적, 반윤리적 범죄행위”라며 “박 당선인은 측근ㆍ권력비리 불용, 법치주의 의지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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