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29일 설 특별사면 발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측근을 사면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용산참사 관계자 사면을 방패막이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및 각계 인사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원칙에 입각해 특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YTN 화면 캡처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측근을 사면시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용산참사 관계자 6명 중 5명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측근 비리에 대한 비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용산 참사 사면’에서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중앙회 남경남 의장은 제외됐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철거민 사면을 이용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상위는 또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이, 형기의 대부분이 지나 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이루어진 사면”이라며, 특별 사면을 평가 절하했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은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약속 이행해야한다"며, “진상규명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철거민 사면을 이용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YTN 화면 캡처

SNS를 통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특별사면 55명. 용산참사 관련 5명은 복권도 아닌 잔형면제!”라며 “사과하고 위로해도 모자란데, 측근들 사면 물타기용으로 이용하다니! 정말 화나고 슬픈 일입니다”라고 분개했다.

권영길 전 의원은 “MB의 특별사면은 ‘꼼수사면’이고, 용산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면”이라며 “측근 비리인사 사면이 목적이면서 용산 희생자 등을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 희생자들을 두 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뉴스타파> 최경영 KBS 기자는 “야당인사와 용산참사 관련자 몇 명 넣어 선심을 짜맞추기한 MB의 특사”라며 “측근을 봐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