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권영국 변호사 ⓒ 트위터

지난해 7월 대한문 앞 화단 주위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로 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권 변호사에게 지난해 7월24~25일과 8월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 당시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집회를 연 것,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범국민 추모대회' 등 집회 2건과 지난해 2월 열렸던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 집회 도중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권 변호사를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법한 집회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권 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극치"라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를 유린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화단 앞 집회공간에 경찰병력을 그대로 상주시키면서 적법한 집회를 방해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없이 경찰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189)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