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했어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한영환)는 23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해 서울 중구 대한문을 향해 행진하다 충정로 로터리 인근 3차선 도로를 5분간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심 재판부는 ‘도로 교통 방해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김씨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를 막지 않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로 위법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부수거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김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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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는 “최근 경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115명을 무더기로 연행하는 등 무리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한 법집행을 하는 ‘시녀’ 경찰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