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퇴직자 관리 소홀로 軍 내부 정보 유출

출입증 반납 안 한 퇴직공무원, 민간업체에 정보 빼돌려

국방부가 퇴직한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군 내부 정보가 유출돼 민간업체의 돈벌이에 이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군무서기관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2010년 초 퇴직했는데도 1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서야 이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하고, 공무원을 사칭,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개벌업체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국방부가 군사용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에서 징집한 이른바 징발토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유휴화 된 징발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국방부가 22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증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