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6개월동안 군 간부들의 군사기밀 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수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군사기밀 누출 논란’이 벌어져 군의 전반적인 기밀 관리를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18건, 기타 2건 등 모두 30건의 군사비밀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유형으로는 USB, HDD 등 이동식 저장매체 분실이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 1월 모 특전부대에서는 2급 비밀을 분실한 대위가 다른 간부의 비밀을 절취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군사비밀 분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징계는 그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면서 간부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는 한편, 비밀 분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 ⓒ 국방부

또한 지난 9일 일베에 자칭 12사단 51연대를 전역한 한 회원이 사단의 GOP초소(휴전선 감시 초소) 개수와 위치, 군 장성과 고위간부들이 위치해 있는 곳을 기술한 글이 올라와 ‘군사 기밀’유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을지부대)은 휴전선 동부전선을 지키는 최전방 GOP사단이다.

군사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우연하게 군사기밀을 알게 됐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이라는 것을 알고도 누설한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일베의 상당수 회원들은 군사 기밀 관련 글을 올린 회원을 비판하며 일부는 관계당국에 신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회원은 처음에는 “그거 다 구라(거짓말)야. 100% 허구. 설마 그 짧은 사이에 간첩이 봤을라고” 라는 반응을 보이다, 계속 신고를 암시하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자 “전역한 백수의 심심한 장난이었습니다. 죄송해요”라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