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방부는 다수 언론을 “군복무 중 일정한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을 이수한 경우에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 사회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은 군대에 가지 않는 장애인이나 여성, 군대를 다녀왔다 하더라도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전공과의 연계성 문제 등으로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편,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학점인정 논란에 대해 “언론보도와 달리 이와 관련한 국방부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go발뉴스’에 “지난 2년간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와 관련한 국방부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세월호나 (정부에 불리한) 이슈들을 전환시키려는 여론 상쇄 아이템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추진 중이라고 해도 국회와 논의를 해야지 국방부 혼자 추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go발뉴스’에 “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점인정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 논의가 없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작년 8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부와 국방부 주최로 군복무 학점인정 문제와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다”며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국방부가 여론상쇄의 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퍼트렸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단순히 논의 단계인 ‘국방부 학점인정’ 문제를 국방부에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