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거인멸 위한 시간벌기용.. 윤상현 가이드라인 이행”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트위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며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2일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 중간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수사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과 간부들의 PC와 사무실, 개인 서류,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압수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개입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정원 연계설’에 대해서는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성과로 대대적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대선 직후 사이버심리전단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은 없었다”면서 “사령관 연말 정기 표창이 6명에게 수여됐다”며 정치글 작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친박 실세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보력을 과시하면서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국방부는 그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임명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한다는 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