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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규제, 교회 ‘십자가’만 제외 논란네티즌 “세금도 안내, 규제도 없어, 세습하면 상속세는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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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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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4  17:23:54
수정 2013.01.24  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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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야간조명 규제 대상에서 교회의 십자가가 제외됐다. 환경부는 “십자가는 옥외광고가 아닌 상징물이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웃을 향한 배려가 없다”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관계자는 “교회 십자가가 광고조명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입법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있어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교회 십자가를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광고물이 아닌 상징물로 해석해왔다.

   
▲ 동네마다 가득한 교회의 십자가 ©블로거 '프리모션'

그러나 옥외광고물관리법은 행안부의 해석과 다르다. 옥외광고물관리법 15조 2호는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상업지역·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옥상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교회 십자가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이상 옥상간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교회 십자가의 야간조명 규제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운태 총무는 <국민일보>(2011년 4월 28일자)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를 단순히 불빛으로만 봐서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며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 발상으로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는 <한겨레>(2011년 5월 4일자)의 ‘십자가는 상징인가 주물숭배물인가’란 칼럼에서 “교회 야광조명등 십자가는 주민의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며 “마음 밖에 세우는 십자가를 마음속에 세우는 일대 종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논란이 일었던 당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절충안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유미호 정책실장은 ‘go발뉴스’에 “시민들의 배려차원에서 교회가 협조를 해야 한다”며 “(소등)시간을 조정하든 빛의 밝기를 조절하든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규제 대상에서 십자가가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기사에는 “그 십자가 거슬려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광고가 아닌 상징물이죠. 상징물을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하는 것이 문제고요”(열***), “십자가가 상징물은 맞는데 너무 커요. 그리고 교회 간판은 광고 맞아요”(l**), “교회 이건 뭐, 세금도 안 내, 규제도 없어, 게다가 세습하면 상속세는 내냐? 진짜 알짜배기 사업이구만”(파*)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SNS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트위터리안 ori******는 “교회 빨간 십자가가 상징물이면, 일반 사업장 광고판도 상징물인데 왜 차별하나?”며 비난했다. 이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밤에 교회 십자가 불빛 없이는 찾아오지도 못하는 길치가 아닐텐데..”(car***), “규제가 있건 없건 이웃을 향한 배려가 없는 것. 이게 문제. 참..”(sw****), “야간 조명 규제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공원, 가로등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조명은 규제를 하면서 교회 십자가 조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지요? 혹시 장관님이 소망교회 신자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듭니다”(art********) 등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시행령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천㎡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시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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