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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은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선장과 1등 항해사 강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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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양경찰청 |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비롯해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를 대비해 선장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은 “부디 검찰은 이 정부의 포괄적 공범들에게 같은 죄는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지 못한다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제물을 만든 것뿐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희윤(@hee1025w)은 “박근혜가 살인 운운하니 살인범이 되는군요. 늦장대처한 모든 원인, 특검해야 합니다”고 촉구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도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물어도 부족하다. 다만 이런 잣대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처벌해야 마땅하다”(lee****), “이 사고를 나게 만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할 건가 묻고 싶네”(별빛**), “명백한 고의적 대량학살인데?”(통**),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해경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ha***), “분노는 선장에게 책임은 유병언에게.. 구조에 실패한 정부는 어디에 있나?”(두**), “이번 사건을 두루뭉술 넘어가 또다시 그 선례를 남기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추락할 거다”(까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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