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 아파트에서 머물며 만난 사람이 국정원인지, 청와대 관계자인지 청해진해운 사람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최근 이같은 특별위윈회를 구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근본적 및 직접적 원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이후 정부 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사건을 나누어 17가지의 과제를 뽑았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해 ‘go발뉴스’에 “수사원과 피의자가 같은 집에서 기거 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해경이 수사 초기에 보였던 행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경이 무능함으로 사태파악을 잘 못했거나, 피의자로서 혐의가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치했다거나 둘 중 하나”라며 “피의자가 참고인 신분이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냐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태의 엄중함을 몰랐다는 것이기에 굉장히 무능하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 ⓒ'오주르디 블로그'

그는 수사관의 아파트라는 장소 자체를 지적하며 ‘윗선’ 지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외부인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아파트가 아니라 경찰서 내의 유치장이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피의자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호 명목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일종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원칙이나 근거, 규정에 없던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윗선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다. 단순히 개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기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측은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아파트 현관의 CCTV 삭제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가 2시간 정도 외부적 조작에 의해 지워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준석 선장이 박 경사의 아파트에서 제3의 인물과 접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며 CCTV 기록의 전체 공개와 삭제 경위를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장 등 선원 10명이 해경 조사를 받은 후 목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한 곳에 함께 숙박하면서 앞으로 조사과정에 사고 행적 등 말을 맞출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