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부패지수는 크게 상승, 정부 신뢰도는 평균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조사에서 잇따라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11개 세부평가부문 항목 중 ‘시민 참여’ 부문에 포함된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인의 23%만 정부를 믿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인 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우리나라는 36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 OECD 홈페이지 캡처화면 ⓒ'OECD'

한편,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7점대(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까지 올라갔다.

특히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7.16점) 항목과 시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4.07점)항목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높은 부패 척결을 기대하는 반면, 정부의 처벌 의지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시사했다.

6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 (PERC)의 ‘2014 국가 부패 수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6.98점에서 0.07점 오른 7.05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조사대상국 16개국의 전체 평균은 5.75점으로 전년대비 0.01점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1.6점), 일본(2.08점), 홍콩(2.95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5.25점), 대만(5.31점)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7.10점을 기록한 중국과는 0.05점 차이로 초접전을 벌였다.

PERC 보고서에는 “선진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수준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가 들어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관·업계에 부패 문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부패 지수를 가장 끌어올린 항목은 ‘부패 적발 시 사법당국 처벌의 적절성’(8.95점)이었다. 부패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부패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패척결’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론 부패 척결 의지도, 처벌도 없었다는 것이다.

PERC 보고서의 부패지수를 접한 네티즌들은 “모든 것이 돈이면 되고 권력이면 되는 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아닌가..”(clft****), “잃어버린 10년이 이거였네요. 국격이 이게 뭡니까?”(사탕**), “나라가 썩은 물이 거꾸로 내려오는 구조인데 어찌 정화될 수 있을까..”(임**), “모든 국가기관이 부정 부패의 근원지인데 말 다했지”(여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선진국이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부패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더 심해진건 빨갱이 타령”(바지쉽게****),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거지.. 그때부터 우린 뒤로 가기 시작했고 재벌들은 앞으로 가기 시작했고”(날**), “시간이 흐를수록 후진국화..말레이시아보다 못하네..”(평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결국 높은 부패지수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동반관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