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출장 예산남용.. 韓 지원금 절반 넘게 부담중
이명박 정부 주도로 설립된 첫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예산 낭비와 부정 집행 실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최대 재정 지원국인 노르웨이는 기여금 지원을 유보했고 덴마크도 내년 예산 재검토를 거론했다.
22일 ‘AP통신’과 ‘코펜하겐 포스트’ 등은 덴마크 전 총리이자 우파인 제1야당 자유당 대표인 라르스 라스무센이 2012년부터 녹생성장기구 초대 의장으로 재직하며 일등석 구입과 식대 등에 18만달러(약 1억9000만원) 이상을 쓰는 낭비 행태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자신의 딸의 여행 비용까지 녹생성장기구의 예산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노르웨이는 추가 회계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0만달러(약 106억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올해까지 3년간 1500만달러(약 160억원)를 지원했던 덴마크도 내년 기금 분담금 계약 갱신에 앞서 재정 검토를 요청했다.
라스무센 의장의 ‘럭셔리 라스’ 스캔들은 덴마크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라스무센 의장은 현재 집권한 좌파연정 정부에 복지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구해왔는데 이같은 스캔들이 터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라스무센 의장은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덴마크 장관급 여행 기준이 비즈니스클래스급으로 한정돼 있고 무리한 출장 여행의 제한은커녕 남용해 덴마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이 설립을 주도한 첫 국제기구의 신뢰도가 저하됐음은 물론 정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구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직원들에게 주택보조금과 자녀 학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사업관리 문제가 지적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등 개발도상국에 환경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하자는 MB 정부가 구상한 첫 국제기구로 2010년 5월 비영리기구로 시작됐다. 한국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에 지난해까지 2800만달러를 지원해 국가별 지원금 총액의 50%이상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