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이 하나되어 구조하는 일본

인명재해 앞에 지위막론하는 일본.. 한국사회는?

지난 2005년 4월 25일 오전 9시 18분경 일본의 서일본 여객철도는 후쿠치야마 선의 쓰카구치역에서 아마가사역 사이를 운행 중이었다. 역을 출발한 쾌속열차는 구간 내 반경 300m 커브구간에서 총 7량 중 선두 5량이 탈선을 하고 말았다.

선두 2량은 인근 9층 아파트에 충돌하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파되었는데, 문제는 이 열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매 분 간격으로 오고가는 주변 열차에게 이 사고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의 사고를 피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사고로 열차 안에 탑재되어있던 '열차방호무선장치'는 전력이 끊기는 바람에 작동불능 상태였다. 예비전원 변환 수동장치는 한 가지 희망이었으나 승무원의 미숙함으로 알릴 수 없었다.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이었으며 아무런 조치없이 마주오는 열차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마침 그때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에 의해 옆에 있던 건널목의 비상버튼이 눌려 특수발광신호기가 점등되었고, 이것을 본 하행선 열차의 기관사는 약 100m 전에서 멈춰 설 수 있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선두 2량에 타고있던 승객 106명과 기관사 1명을 포함해 총 107명이 사망한 전대미문의 큰 사고였다.

내 일처럼 구조에 적극 동참하는 민간구조 그리고 국가

우리가 잘 알고있든 일본은 섬 국가이다. 그로 인해 기후에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있으며 지진과 갑자기 해안을 덮치는 큰 파도를 의미하는 쓰나미가 많았고 지금도 진행형인 국가이다. 이런 이유로 사고에 대한 재난구조나 국가의 대처능력은 타 국가에 비해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비단 국가 재난시 위기대응 체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도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며 몸에 베어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재난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수없다. 그러나 2005년에 있었던 열차탈선사고에서 보여주었던 민간인들의 초기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 독력하는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달랐다. 당시 사고 후 최초로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건널목의 신호를 누른 사람도 민간인이며, 인근 주민이나 민간 기업이었다. 기업 중에는 공장을 일시 정지하고 참가한 기업도 있었다. 부상자의 반수 가까이를 주민이나 기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다.

일본정부는 사고 후 이것을 기리기 위해 76개 기업 및 단체와 개인 1명에게 정부로부터 감사장, 48개의 기업 및 단체 개인 34명에게 효고현경에서 감사장, 32개 기업 및 단체 개인 30명에 대해 아마가사키시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그리고 주위열차에 의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선로내에 들어가 반대열차에게 비상상황을 알린 개인에게 훈장이 수여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고, 더 나아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우리는 사고 첫 날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만 구해서 돌아오는 구조 현장도 보았다. 그 시각 배 안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배는 가라앉고 있었다. 첫 날 구조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더욱 커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고 10여일이 지나고, 첫 날부터 이 시점까지도 정부당국과 민간 구조대들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수 백명의 민간 잠수부와 그들의 장비를 가지고 갔지만 허탈하게 돌아와야만 하는 민간구조대원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내 자식, 내 형제가 물속에 있다는 심정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국가는 왜 외면해야만 하는지 안타깝다.

일본에서 일어난 열차탈선사고의 경우 민간구조의 빠른 대응조치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 다음 달 5월 31일부터 복구공사를 시작으로 6월 7일 시운전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사고가 잦았던 일본이 재난상황에서 지켜야 할 메뉴얼을 숙지한 것은 물론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사분란한 구조작업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나라 역시 많은 사고가 있었다.

서해페리호,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등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굵직한 사건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우러호 사고에서 보여주는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초기부터 정부는 민,군,경과 인력 및 장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빚었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세월호의 침몰은 어쩌면 예견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일본의 열차사고로 주변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보였다. 일본 정부는 철저한 안전진단 후 거주자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민간인이 보여준 살신성인한 모습들이 모아져 2차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애국심과 애민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열차 탈선사고에서 볼 수 있듯 위급상황인 당시 부상자의 반 수 이상을 일반 국민이 이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믿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너네는 지켜봐라. 이것은 너네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는 모습을 과거에도 현재도 계속 보여준 결과가 아닐까. (☞국민리포터 '바람이 머무는 곳' 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