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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겨레>기자 기소…“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나!”언론단체 맹비난…“선거개입 모의 보도, 언론의 사명”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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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8  20:41:43
수정 2013.01.18  2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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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18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에 <한겨레> 노조는 “검찰의 기소는 비상식적 법 적용”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 검찰’의 작태”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이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의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 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보도에 기소권을 남발하는 검찰”이라며 규탄했다.

   
▲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재산 처분 관련 비밀회동'을 처음 보도한 10월13일치 <한겨레>1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노조는 “이들(당시 파업중이던 MBC, 부산일보)의 파업사태 뿐 아니라 언론사 소유구조의 변화, 특정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한 매각대금의 사용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의 관심사”라며 “언론인이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타인의 대화를 보도하려면 공공의 이익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기자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애쓴 보도”라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반박했다.

또한 <한겨레>노조는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정치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과오”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공영방송사의 지분 매각을 실행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결코 아니다”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또 “언론인을 포함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서도 여러 단서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 기자의 불기소에 앞서 지난 정권 동안 언론자유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도둑을 잡아달라 신고했더니 되려 신고자를 처벌하는 격”이라며 “‘정치 검찰’이 또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 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특종 보도한 기자를 사법 처리하는 검찰은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 뿐”이라며 “검찰이 역대 정권마다 왜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지 곱씹어 보라”며 비판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인물이다”며 “이들이 공적기관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한 공적인 정보”라며 오히려 “선거개입 모의를 한 그들이야 말로 행위 자체가 문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런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은 이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불길한 예고로 비춰진다”며 “청와대, 검찰, 여당의 삼각 카르텔이 지속되는 한 사회가 갈 방향은 대체 어딘지……”라고 개탄했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 가량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결과 최 이사장은 최 기자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던 중 이 본부장 등이 찾아오자 최 기자와 통화를 마치고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뒀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최 기자와의 통화는 끊기지 않고 계속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본부장 등과 대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가 종료 되지 않은 휴대전화로 이들의 대화를 녹음한 최 기자는 이를 대화록 형태로 같은 달 13일과 15일자 <한겨레>에 보도했다. 이에 MBC측은 도청 의혹을 제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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