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상’이 아닌 ‘배상’ 해야.. 네티즌 “모금으로 무능 덮나?”
KBS 등 일부 방송사에서 세월호 참사 모금운동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표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DrPyo)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합니다”라고 밝히며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입니다.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합시다. 성금 모금은 책임 덜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릅니다”라며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사상최고 배상’을 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또한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선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습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죠”라고 지적하고 “이번엔 안됩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습니다”힐난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histopian) “‘세월호 희망모금’. 돈 몇 푼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집단적 죄의식을 씻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 위한 종교적 의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금은 냅시다. 하지만 성금이 회개의 징표는 아니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금을 내고 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금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나중에, 잊어도 될 때, 그 때 냅시다”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방송사들에서 세월호 모금운동하면 천원도 절대로 내지 마세요. 국가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현장을 어지럽히고 충격과 혼란을 준 언론사들이 스스로 기부하도록 하세요. 국민들은 기도만 해주세요.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도왔습니다”(@kit****), “세월호 성금 모금발상은 불유쾌하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청해진해운과 보험회사, 그리고 사고를 참사로 키우며 뻔히 보이는 생명들을 죽여버린 무책임한 정부가 있는데, 왜 매번 국민이 돈을 내는가. 꼭 모금을 해야겠다면 고액탈세자인 박근혜부터 내라.”(@cha****), “ 지금 유가족성금 모금은 아닌것 같다.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모금한다면 그에따른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든다. 유족들도 동의하리라 본다”(@fre****), “세월호 추모와 모금은 왜 하지? 희생자 가족들이 모아달랬나? 정부에 돈이 없나? 모금과 추모행사로 모든 무능을 덮고 싶겠지?”(@bar****)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