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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지금은 ‘세월호’ 모금 반대한다”정부가 ‘보상’이 아닌 ‘배상’ 해야.. 네티즌 “모금으로 무능 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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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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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8  14:42:05
수정 2014.04.28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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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 일부 방송사에서 세월호 참사 모금운동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표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DrPyo)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합니다”라고 밝히며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입니다.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합시다. 성금 모금은 책임 덜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릅니다”라며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사상최고 배상’을 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 ⓒ go발뉴스

표 전 교수는 또한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선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습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죠”라고 지적하고 “이번엔 안됩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습니다”힐난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histopian) “‘세월호 희망모금’. 돈 몇 푼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집단적 죄의식을 씻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 위한 종교적 의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금은 냅시다. 하지만 성금이 회개의 징표는 아니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금을 내고 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금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나중에, 잊어도 될 때, 그 때 냅시다”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방송사들에서 세월호 모금운동하면 천원도 절대로 내지 마세요. 국가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현장을 어지럽히고 충격과 혼란을 준 언론사들이 스스로 기부하도록 하세요. 국민들은 기도만 해주세요.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도왔습니다”(@kit****), “세월호 성금 모금발상은 불유쾌하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청해진해운과 보험회사, 그리고 사고를 참사로 키우며 뻔히 보이는 생명들을 죽여버린 무책임한 정부가 있는데, 왜 매번 국민이 돈을 내는가. 꼭 모금을 해야겠다면 고액탈세자인 박근혜부터 내라.”(@cha****), “ 지금 유가족성금 모금은 아닌것 같다.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모금한다면 그에따른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든다. 유족들도 동의하리라 본다”(@fre****), “세월호 추모와 모금은 왜 하지? 희생자 가족들이 모아달랬나? 정부에 돈이 없나? 모금과 추모행사로 모든 무능을 덮고 싶겠지?”(@bar****)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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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의 힘 2014-05-04 15:06:47

    고발뉴스와 표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나라 국민들은 그나마 숨을 쉬고 삽니다.
    저는 다음에서 개별 모금한 곳에 성금을 냈는데요. 내면서도 약간 찝찝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면죄부로 생각하지는 않았답니다.
    그저 현재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유가족이나 피해자에게 당장 급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죠.
    이 암울한 세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벌써 계십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신 분들이라 그러실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 아픔을 빨리 잊고 싶어합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니, 지금 실종자 수색도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신고 | 삭제

    • 유병희 2014-04-29 12:25:55

      정도를 모르는 퍄렴치한 몇몇 언론들...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게 돌리려는 꼼수의 일로 해석됩니다.신고 | 삭제

      • ..... 2014-04-29 07:47:02

        성금 내고 면죄부 받는것에 중점두지 말고 본 죄의 근원을 찾아내서 벌주는게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안겨준다는데 동의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점에 대해 생각할수있게 기사 잘 읽었습니다신고 | 삭제

        • 비회원 2014-04-29 01:29:30

          성금은 성금이고 배상은 배상이지. 배상이 제대로 끝나야 성금이 의미가 있다는건 도데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에게 성금 받고 싶으면 책임자들에게 받을돈 먼저 다 받고나서 요구해라 이런 말인가? 피해자들을 무슨 돈에 환장한 거지 취급하는건가? 성금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미안함과 위로의 표현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런 인간적인 측은지심마저도 "니네가 잘 몰라서 이러는가본데..." 하는 식으로 무시하면서 자신의 유식함을 떠벌리고 싶은건지? 조건 없는 사랑을 알량한 지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잘난 지식으로 그건 그거대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시란 말씀을 올리고 싶다. 억만금을 주어도 가시지 않을 슬픔을 성금과 보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지도 여쭙고 싶다.신고 | 삭제

          • 응원 2014-04-29 01:13:57

            진정한 의인은 자금이 없고.주변 돌아보지않는 뭐같은 것들은 번지르~~돈 몆뿐에 팔려온 종편의 패널들은[일부]일정시대 앞잡이도 아니고...티브보면 욕나오는 세상!!그래도 당신들이 있어 살아 갑니다.표창원 교수님 존경합니다.신고 | 삭제

            • 용기 2014-04-29 01:02:06

              이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일군들 이십니다.용기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신고 | 삭제

              • 정희원 2014-04-28 23:24:25

                용기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신고 | 삭제

                • 소망 2014-04-28 21:00:06

                  깊이 공감합니다..신고 | 삭제

                  • 미안하고 2014-04-28 20:52:38

                    미안하고 힘들면...성금이 아니라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위해 노력하는게 어떨까요..
                    지금 이분들의 억울함은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닐겁니다.

                    책임있는 자들을 확실히 밝혀내고, 수많은 의문점을 밝혀내기 위해 눈을 떠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모른다고...
                    성금으로 그 미안함을 대신하려 하지맙시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모두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진실을 밝혀 정말 책임있는 자를 추궁하여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며, 진짜로 책임지게 하는것이..
                    지금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일 것 같습니다.신고 | 삭제

                    • 55 2014-04-28 20:25:56

                      기부금이 천안함 관련 성금으로 쓰인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어떤게 진실인지 믿을수도 없지만, 과연 그들이 필요한게 돈일까 생각해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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