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삼성생명법’ 발의.. 네티즌, 통과 여부에 ‘주목’

“삼성, 떨고 있나?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 줄 듯”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등의 입법으로 발의 되면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에 미칠 여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 “1962년 이후 5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며 “은행·증권·자산운용사는 전부 시가 기준으로 보유한도를 적용하는데 보험사만 예외”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개 생명보험사 중 대주주 및 계열사 주식, 채권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는 삼성생명뿐으로 야권과 시민단체는 ‘삼성생명법’ 발의를 환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성생명 결국 국민 돈으로 삼성을 이만큼 키워놨지. 그런데 국민에게 어떻게 하고 있지?”(꽃보***), “설령 발의해도 절대 통과 못한다에 만원 건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거든”(dfoij*****), “법안 발의 못하겠네요~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건드리는 법안이니”(안드로**), “삼성이 죽기 살기로 로비하겠지”(Highl*****), “삼성과 맞짱을 뜨다니”(oke******)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