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범국본, 의료영리화방지법 제정 위한 투쟁 예고
64번째 세계보건의 날을 맞은 7일 시민단체가 “국민을 재앙에 빠뜨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입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공공의료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모든 기만적·폭력적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행태는 국민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팔아넘기는 범죄적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보건의 날을 맞이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재벌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정책,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법 개정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독재정치”라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민영화 범국본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임대표는 “의료민영화는 의료재벌들과 보험회사,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과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가속할 것이 아니라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고 의정협의에 빠져있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방지법안 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