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 글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인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아 항소한 바 있다.

판결에 대해 안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ahndh61)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좌초되었다”며 “검찰은 박근혜가 안중근 유묵을 소장했다는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 봄꽃들을 볼 것이다.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 KBS

안도현 시인은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인은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한편 안 시인에 대한 판결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truthtrail) “안도현재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네요”라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무죄평결, 판사는 유죄=선고유예한 사건이지요. 속보이는 뒤집기를 한 1심 재판부에 대한 일침이 되겠습니다. 배심재판의 가치를 일깨워주네요”라고 1심 재판부를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도(@jhohmylaw) “안도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부 무죄선고. 결국, 1심 배심원의 무죄평결은 정당했고, 1심재판장의 판단이 정치적 편견에 의한 것임이 증명됐다”며 “‘배심원 결정을 지역정서에 좌우된 것’처럼 매도한 은택 부장판사, 배심원에게 사과하라”며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안도현 시인의 전부 무죄는 축하할 일입니다”라며 “그런 정도의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면 유신 시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연한 판결 결과입니다. 1심 재판부와 검찰은 정말 뭐 잡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반 네티즌들 역시 “당연한 사실을 재판까지 한다는 것에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안도현 씨 파이팅입니다”(@327****),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결입니다. 당연한 결과이므로 안도현 시인님께 특별히 축하드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정신으로 돌아온 사법부에 축하를!”(@cho****), “다행히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네요. 너무나도 가끔씩”(@ver****)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네티즌은(‏@zar****) “괴로움으로 하여 그대는 울지 마라//마음이 괴로운 사람은/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니//아무도 곁에 없는 겨울/홀로 춥다고 떨지 마라”라는 안 시인의 <그대에게>라는 시를 인용하며 “안도현 시인의 무죄판결을 환영합니다”라고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