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생산한 상임위를 꼽으라면 단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항과 정치권에게 민감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일괄처리 합의 깨고 하나만 쏙 빼가려는 정부여당

그런 만큼 계류 중인 법안도 많다.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송법개정안 등 112개에 달한다. 이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장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방송법개정안 등을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며 내세우는 명분은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이다. 24일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나기 전에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신뢰를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협약의 효력 발휘를 위해 필요한 법이다.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이 협약에 맞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개정해 국제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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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안, 새누리당에게 큰 골칫거리

정부여당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만큼 이번 3차 회의에 박 대통령이 관련법 처리 없이 빈손으로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데도 ‘야당이 국가 체면까지 손상시키면서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2012년 서울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는 ‘2014년까지 협약 발효가 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올해 말 이전까지 법안이 처리되면 별 문제될 게 없다.

새누리당이 당장 법안이 처리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대통령 출국을과 맞추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요청을 해온 것뿐 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방송법개정안이 새누리당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다.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개정안의 뿌리는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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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급급해 일단 동의 했지만

정부조직법개편안 통과가 시급했던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설치와 방송법개정안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종편 등 민간방송까지 포함해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제안을 뿌리치려 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정부조직법 타결이 시급했었다는 얘기다.

일단 제안에 동의해 놓고 시간을 끌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버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제청하도록 하는 등의 인사·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을 삭제했다. 이러자 새누리당은 지난 2월 방송법을 포함한 112개 계류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종편 3사.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종사자측이 50%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편집권·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게 뻔한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보수진영은 “공영방송이라면 국가가 법을 통해 관여할 수 있지만 민간방송을 규제한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합의한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방송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편파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 등은 종사자 측과 편성권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종편이 개정안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다.

종편 반대하자 입장 선회, 본색 드러낸 새누리

비난이 거세지자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종사자 측 대표는 현실상 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이 꼭 이걸 하겠다면 우려하고 있는 방송사들을 설득하는 게 맞다”며 “방송사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종편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며 “특정언론의 로비를 받아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112개 법안 가운데 원자력방호방재법만 떼어내 보려는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을 내세워 필요한 것만 취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언론환경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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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 공정하다’... 종편 지켜내기 혈안

악의적으로 야당을 비난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의 보도를 일삼는 건 종편뿐만 아니다. 최근 야권이 통합신당을 만들자 지상파들도 편파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뉴스는 메인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현재 언론환경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며 여야 합의한 방송법개정안을 보이콧하는 새누리당. 대통령 해외 회의 참석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방송법개정안과 물려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떼어내려 한다. 종편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방송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송환경이 공정하다”는 궤변으로 빠져 나가려 한다.

새누리당의 반발로 일부 조항을 포기해 반쪽이 된 방송법개정안. 야당은 정부여당의 획책이나 꼼수에 말려들지 말고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편을 견제할 수 있는 작은 장치라도 만들지 못한다면 어찌 야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종편 재승인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야당. 그 무기력함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다. (☞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바로가기)